개인회생하면안되는이유 '이것' 모르고 결정하지 마세요

누군가 개인회생이 무조건 좋은 선택일 지 묻는다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하면안되는이유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혹 주변에서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다 해결돼’라는 말을 들었다면 제 글을 통해, 반드시 다시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 보실수있기를 바라며 이 글 시작합니다.

개인회생하면안되는이유 1. 채무조정이 아닌 또 다른 족쇄가?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줄여주고,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 변제금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변제금이 추가되어 오히려 더 큰 부담만 안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구요.

두번째 이유, 최소 3년동안 받게되는 경제적 제약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헌데 이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변제금을 내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세번째 이유, 추가 금융거래 제한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재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겠지만,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최소 3년에서 5년동안 우리 의뢰인들께서 현실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금’만 받아내드리고 있거든요.

개인회생 사건에만 있어 1만 시간은 진작 통달한 변호사에게만 주어지는 이 ‘도산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걸고 말이죠.

개인회생하면안되는이유 2. 법률적 이해 없이 진행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개인회생 절차, 단순히 서류만 제춣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절차 중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 중 변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신청했다간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거란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번쨰,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인가되더라도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폐지됩니다. 폐지되면 보호받지 못한 채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과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지요.

두번째,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롭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증빙, 재산목록, 채무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법원의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결국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무책임한 법률사무소도 판을 치고 다니기에.

개인회생을 상담해주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모두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체들은 신청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높은 수임료를 받고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곳에 속아 신청했다가 중간에 실패하면 결국 채무는 더 늘어나고, 개인회생의 기회마저 날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무 조정에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최적의 변제금을 받아내지못하거나,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러한 개인회생하면안되는이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신청했다가는 장기간 변제의무, 경제적 제한, 법적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 현재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단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변제금은 얼마로 책정받게 될 지, 그리고 이 변제금을 최소 3년간 감당할 수 있을지, 변호사 도움으로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개인회생이 답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장안 대표 도산법전문변호사 장지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