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이유.

“지금 회생 중인데... 결혼해도 될까요?”라는 점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단 점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어렵지만,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통상 개인회생 결혼이란 단어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여 오늘은 개인회생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 마음 먹었습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회생 절차 중이거나, 이제 막 회생을 준비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결혼 예정이라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단 점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결혼하는지’가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의 수입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와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매달 납입할 변제금이 결정되는데, 만약 결혼 상대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함께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결혼하면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서류에 포함될 수 있어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생을 신청한 후에 결혼하게 되면 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엔 상대의 재산이 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각 지방법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법원은 결혼 직후라도 배우자 재산을 일부 반영하기에 상황에 맞는 답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회생 개시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혼인신고를 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을테니까요.

배우자에게 회생 사실을 알리는 게 맞을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 가지 중요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연인에게 이야기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뢰인들의 상황이 너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장지호 경험상.

결혼을 결심할 정도의 관계라면 솔직함이 결국 더 나은 무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고, 한동안 마음의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개인회생은 이미 해결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채무를 갚아나갈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변제기간 중 배우자와 가정 경제를 함께 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로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작용하니, 현명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개인회생결혼이란 단어가 마냥 걱정으로만 다가올 필요는 없다는 점 또한 말입니다.

결혼할 상대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조율하면, 오히려 안정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결혼 후에도 회생 유지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결혼 후에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이 부양 능력으로 간주되어 내가 부담해야 할 생계비 공제에서 일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일 때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만 공제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2인 가구 생계비 전액이 공제되는지, 일부만 공제되는지가 갈리거든요.

또한 결혼 후 공동 재산이 생기게 되면, 예금이나 자동차 등 일부 자산이 청산가치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혼 시점과 배우자의 기존 자산, 그리고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되기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개인회생결혼 문제는 단순히 계산기 두드려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율하는 게 중요하단 점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결혼도 회생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결혼과 개인회생. 둘 다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려면 마음도, 머리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담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보면 자칫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저 장지호는 늘 말씀드립니다.

즉 현재는 개인회생결혼이라는 단어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엔 따뜻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게 회생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러니 회생 중이라고, 결혼을 미루고 망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혼과 회생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신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꼭 저 장지호를 찾아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귀한시간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전하며, 이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부산도산법전문변호사 장지호였습니다.